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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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1 신율 1 이제 1 광장 1 양재 1 부산 1 길도 1 세한 1 이안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무겸 1 유정훈 1 김대일 1 박홍서 1 손차준 1 김선혜 1 서규영 1 고정욱 1 문병화 1 길진오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5002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의소]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294]
   채무부존재확인의소
 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서울고법 2021. 11. 26.자 2021루114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22상,314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9. 선고 2017누86875 판결
  [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
 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
  [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
 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다822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두264 판결
  [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][공2016상,229]
  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
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14년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두23002 판결
  [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행정제재처분취소
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